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노2025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배임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][미간행]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4년
3.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. 6. 10. 선고 2012고단372-1(분리), 2013고단306(병합)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배임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][미간행]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1844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5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
2010년
7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8537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10상,106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
8. 부산지법 2009. 8. 13. 선고 2009고정2687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횡령] 항소[각공2009하,1871]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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